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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전기자전거의 법제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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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Last Updated 2018-03-16
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제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인 자전거의 지위로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.

단, 자전거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전기자전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- PAS 방식만을 사용할 것. (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,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. 즉, 스로틀은 제외됨.)
- 시속 25km/h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.
-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.
- [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]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일 것.
- 행정안전부의 전기자전거 추가 시험 인증에 합격한 제품일 것.

A2B가 제공하는 모델 중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.
A2B KuoBoost 시속 25km/h 버젼
Ultramotor Kärv36 시속 25km/h 버젼
Ultramotor Kärv48 시속 25km/h 버젼
Riese & Müller Tinker city

그렇다고 해서 고속력의 제품이 불법의 제품은 아닙니다.
고속력의 제품은 '도로교통법 제 19조(나)에서 명시한 '원동기장치자전거'의 지위를 가집니다.
다만, 고속력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고속력 제품의 스펙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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